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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대 대기업 중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정부 산하 공기업이었다. 코레일의 경우 분쟁이 압도적으로 잦았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5년 노동위원회(노동위·지방노동위원회 기준) 부당 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판결 내용이 공개된 697건 중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는 총 172건(전부 인정 154건, 일부 인정 18건)이었다. 전체의 24.7%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사는 500대 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부당 징계·부당인사와 관련한 다툼은 주로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사건 697건 중 189건이 공기업 발생 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다. 이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건수도 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판결이 공개됐는데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을 받아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많은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코레일의 경우 직원들에게 객관적 사유가 없는 전보 조치를 취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형사 사건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를 하는 등 인사권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도 만만치 않았다. 부당 징계 및 인사 관련 사건 33건 중 9건이 부당 판정이 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거부하거나, 가족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도 노동위로부터 다수의 부당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172건 중 30건이었고, 이 중 1건은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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