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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며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 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며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다.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 등을 의제로 꼽았다.
그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며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외에도 ‘지방 소멸’ 극복과 관련해선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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