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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형사 판단이 나오기 전이지만, 군 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파면 결정을 뒷받침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봤다.
징계위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의 북한을 자극, 우리 군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징계의결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최고위 지도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해 무인기로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살포하는 심리전 작전이 추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된 것으로 적시됐다.
징계위는 2024년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무인기 18대가 평양·원산·개성·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103·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으며, 해당 부대는 백령도·경기 연천·강원 속초 등 서부·중부·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특히 징계위는 이 작전이 지휘계통 내 극소수에게만 공유됐고, 우리 군 전방부대는 물론 미군과 유엔군사령부 측에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해당 무인기 작전이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례보고에서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보고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결서에 따르면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던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도 무인기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해당 작전이 오물풍선 대응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추가 실행을 거부한 것으로 적시됐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메모,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 군검찰 조사 결과, 특검 공소장 등을 근거로 일반이적 등 비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징계위는 “징계는 형사재판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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