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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세운4구역 특혜 개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별도로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한호건설–희림으로 연결되는 ‘세운 3인방’의 유착 의혹이 점점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정책 논쟁을 넘어선, ‘위법 행위가 있냐 없냐’의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오 시장은 별다른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호건설은 2021년부터 4월 오 시장이 재보궐로 당선된 직후부터 세운 4구역 땅을 집중매입해 민간 필지의 27%를 장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재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담당 1급 공무원이 퇴직 후 한호건설과 자문 용역 계약을 맺고 활동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희림은 정상적인 설계 공모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52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세운4구역의 기본계획이 변경됐음에도 SH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고, 희림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세운4구역을 둘러싼 토건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한호건설과 희림은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한호건설은 곧장 세운4구역 부지 매각을 결정했고 희림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는 한호건설 등의 재촉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사실상 의혹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이 모든 의혹의 끝에 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즉시 세운4구역을 둘러싼 토건 비리 의혹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끝까지 서울시 뒤에 숨어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땐 수사기관에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세운4구역 개발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질의답변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 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SNS에서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의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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