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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화재 대응과 경찰 권한 재편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여야는 책임과 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고 행정안전부는 복구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쟁점은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정부의 수사·정보 기능 개편 추진이 맞물리며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달 26일 새벽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공공 전산망 700여 개가 중단된 사태를 계기로 열렸다.
당시 민원 처리, 행정정보 연계, 전자결재 등 핵심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었고 행안부는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복구 및 원인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까지 전체 시스템의 복구율은 약 36.7%이며 정부는 우선 복구 대상 20개 핵심 시스템을 신속히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초기 경보 체계와 전원 차단 절차, 이중화 전환 등 기본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터리 이설 공사 과정의 관리 부실, 감리 기록 미비,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지적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중화 설비 가동 및 단계적 복구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정쟁보다 복구와 재발 방지 체계 점검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비상 복구 체계가 작동했으나 부처 간 전산망 연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며 “우회 전송 강화, 이중화 점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보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난 문자 발송 지연 문제도 부각됐다. 야당은 “경보 지연은 국가 재난 대응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전송 경로 이중화, 우회 경로 확보, 실시간 모니터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대통령의 현장 대응 시점과 보고 체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실질적 쟁점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와 중앙·지방 전산 연계 개선으로 수렴됐다.
경찰 권한 개편 논의도 집중됐다. 정부는 수사와 정보 기능 분리 및 권한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확대된 경찰 권한을 재설계하는 움직임이다.
여당은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수사 기능 약화가 현장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 검토 단계이며 치안 공백 방지 대책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보 경찰 기능 조정도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권에 유리한 방향의 조직 손질 가능성”을 지적했고 여당은 “과거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맞섰다. 정보국 기능 개편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세부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안정성과 경찰 권한 구조 개편이라는 두 축이 교차하면서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전산망 장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핵심 시스템의 복구 우선순위, 중앙-지방 연계 강화가 행안부의 주요 과제로 확인됐고 수사·정보 기능 재편은 권한 견제와 치안 공백 방지 사이에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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