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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사흘째 일정을 진행했다. 사법 개혁과 대선 개입 의혹이 전면에 부상한 가운데 노동·복지·해양 정책 현안이 병행됐다. 특히 대법원 현장검증이 이날 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감사에는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했다. 각 위원회는 사법, 노동, 복지, 해양 분야의 제도 운영 실태와 정책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합의체가 기록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핵심 증거 검토 과정이 불충분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모든 사건 기록은 절차에 따라 검토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문제와 예산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고, 대법원 관계자는 “인건비는 행정부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노동위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한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집행 기준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서버 접근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자 인사제도 개선과 소방 인력 확충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처는 “인사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 선관위는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복지위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중점 점검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보다 많은 급여 지급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외국인 진료비 증가와 보험 재정 부담 구조를 두고 세부 공방을 이어갔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을 상대로 해양 안전관리, 수산업 경쟁력, 예산 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연안 어선 사고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안전 대응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법 개혁과 대선 개입 의혹이 정치적 중심에 놓인 가운데 상임위별 정책 현안 점검이 병행됐다. 특히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감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복지·해양 분야 논의도 이어지며 정치적 충돌과 정책 점검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형성됐다. 여야는 사법 개혁의 방향과 정책 이행 문제를 두고 전방위적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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