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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행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 여의도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무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조정안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4%로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에서 0.15%로 대폭 낮춘다.
또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인하된다. 다만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상향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에만 100만곳이 넘는 사업장이 폐업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 위기가 심각하다”며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 만큼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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