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선고를 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6년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후 2026년 5월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기준이 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적잖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정치권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책임 축소 판결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은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결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사법 정의의 확인으로 평가하며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했다.
여야 간의 정국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야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내란 국론분열’을 종결짓길 바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1987년 이후 약 40년의 민주화 성과를 자칫 물거품으로 만들 뻔한 계엄 사태에 대한 최고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신뢰하자는 전제 위에서 하는 의견이다.
그간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끌어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 한다’는 식의 뉴스를 퍼뜨렸다. 이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졸속으로 재판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말 그대로 우문현답이다.
12·3 사태 2주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자신들이 옳다는 식의 국론 분열을 끝내고, ‘화해’와 ‘통합’이 국민적 기대임을 인식하길 당부한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모두가 심리·판결에 관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었던 만큼 신뢰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원은 13명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 제청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간 견해차로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 넘게 충원되지 않으며 12명만이 심리·판결에 참여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사건일수록 결원 없이 대법관 전부가 관여해야 흠결이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 대법관 공백을 메울 것을 기대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처해 있다. 정치적 갈등을 멈추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복합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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