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사채 ‘무효확인서’ 발급 심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 증빙 심사 속도를 10배 이상 끌어올려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여부 판단을 돕는 AI 판독 시스템을 구축해 무효확인서 심사에 본격 투입했다고 밝혔다. 무효확인서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사채 등 무효 대상 대부계약임을 확인해 주는 금감원장 명의의 공식 문서다.
무효확인서는 피해자가 업자에게 불법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형사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채택돼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29일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첫 형사 무죄 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10월 26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실효성이 입증됐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은 거래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해 이자율 산정과 증빙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신청 1건당 평균 수십 건의 자료가 첨부되는 데다, 대출 조건이 메신저 대화 중 수시로 바뀌어 담당자가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을 일일이 대조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AI 판독 시스템은 방대한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내역을 자동 분석해 초고금리 등 계약 무효 여부를 가려낸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증빙이 명확한 신청 건부터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효확인서 최종 발급 여부는 기존과 같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한다. 제출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데이터는 금감원 내부 전용 AI 서버(GPU)에서만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서류 미비로 구제에서 소외되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됐다. 대화 기록을 이미 삭제했거나 생업에 쫓겨 증빙을 다 갖추지 못했더라도 담당자가 필요한 증빙을 안내해 보완을 돕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급된 무효확인서 대부분이 이 같은 보완 절차를 거쳤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관계자는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 지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NGO)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상담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신용회복위원회·경찰청 등과 정례 소통 창구를 구축,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도 강화한다. 피해신고 화면을 쉬운 용어로 개편하고 전용 제도 안내 페이지도 신설한다는 구상도 있다.
당국은 무효확인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신청 요령의 숙지도 당부했다. 업자와의 메신저 대화방과 이체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금은 차용증 금액이 아닌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날짜가 보이는 대화 캡처와 실제 입금액이 확인되는 은행 앱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율 계산에 필요한 상환 금액과 기일이 담긴 대화 내용이나 차용증 첨부도 필수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관계자는 “초기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달라”며 “담당자가 부족한 증빙을 안내하는 만큼, 연락을 받으면 보완 절차에 꼭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