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광고 시 차량가격에 각종 수수료 더한 총비용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온라인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매매업자가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고차 실제 구매비용 표시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 명시 △ 중고차 매매업자의 차량 보관 및 관리 부담 개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주체 명시 및 출장 점검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는 차량가격만 표시하고 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중고차 광고에 차량가격뿐 아니라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할부 판매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총비용 포함), 매회 할부금액, 지급횟수, 할부이자율 및 계약금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할부금액이나 할부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서식에 관련 규정을 기재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는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전시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매물 소개 등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는 기존과 같이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하며 이러한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법상 점검자 지위를 실제 점검을 수행하는 개별 업체로 변경해 점검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방식의 점검도 허용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대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해 추진한다. 성능·상태정보의 신뢰성 강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