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법을 제대로 만들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정을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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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의 법안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으로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해당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결과가 법안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 예고에 대해 "당에선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시간적 제한이 없이 일하고 휴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에서 강력히 주장해왔고 실제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되던 법안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메가특구특별법을) 호남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건 지지율이 하락해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것 아닌가. 또다시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당은 "민주당과 정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법안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의 특혜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하고, 더 쉽게 쓰고 버릴 수 있게 만든다고 생기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때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특례는 애초에 법안에 담지 말았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보장하겠다고 해도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규제는 풀고 기업의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면서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은 후퇴시키는 특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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