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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정신건강 문제를 넘어 보험산업의 새로운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플랫폼의 중독 유발 설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처음 인정되면서 보험금 청구와 배상책임 범위 확대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3일 발간한 이슈분석 리포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작년 기준 43%에 달했다. 유·아동(26%), 성인(22.3%), 60대(1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들은 학습과 여가 전반을 스마트폰에 의존하며 숏폼 SNS를 상시 이용하고 있다. 알고리즘 추천과 상호작용 구조로 사용시간이 늘고, 이는 우울·불안·수면장애·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괴롭힘 피해와 절망감 경험이 증가하고, 읽기·기억력 등 인지능력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플랫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3월25일 미국 법원은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배심평결을 내렸다. 원고는 유튜브·인스타그램 사용으로 인한 중독과 우울증 피해를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구글과 메타의 설계 과실을 인정해 약 6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특히 ‘무한 스크롤’ 등 지속 접속을 유도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되며 책임 범위가 개인이 아닌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보험연구원은 이 판결이 유사 소송 확산과 함께 의료·배상보험 등 보험 리스크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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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도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들은 디지털 행동 중독이 정신건강 악화와 노동력 상실을 유발해 의료보험과 장애보험 등에서 새로운 손해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디지털 중독은 명확한 진단 기준이 부족하고 우울증 등 기존 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 심사와 리스크 평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배상책임보험(GL), 사이버보험, 기술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D&O) 등에서도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왔다.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3월5일 열린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집중력 저하와 수면장애,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된다는 연구가 누적되고 있다”며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바로 보험 상품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정신건강 관련 보험금 청구나 배상책임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플랫폼 책임 논의와 맞물려 새로운 리스크로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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