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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특검 추진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맹탕 국조’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다며 혹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국조특위 종합청문회를 언급하며 “녹취록 조작, 엑셀 파일 조작, 진술 조작 등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룬 7대 사건 모두에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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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직 한 사람만을 겨냥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것은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며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에는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니까 피해 구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그 피해자도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를 넘어 없는 증거를 만들어 사건 자체를 조작한 전모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졌다”며 “조작 기소 특별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한 정치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김성태 회장은 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는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으로 이 범죄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쌍방울 대북 특검 등 7대 조작 기소 특위에서 강압과 회유 수사, 표적 수사, 증거 조작 같은 검찰의 조작 수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른 국가 폭력 범죄를 특검 수사로 명확히 밝혀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결국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다”며 ‘맹탕 국조’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하던 ‘조작’의 물증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의 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됐다. 시작만 요란했지 결국 아무런 증거도,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그야말로 ‘맹탕 국조’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정쟁의 장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에도, 사죄는커녕 또다시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심판관을 자처하고, 증인의 입을 틀어막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 강요한 기괴한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헌정사의 심대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특검 공세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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