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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내과의원에서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사망한 가운데, 부족한 마약류 재고를 맞추기 위해 투약 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불법 반출해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올해 1월 간호조무사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원 내 마약류 관리 실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12일부터 사망 전인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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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제 사용량보다 투약량을 부풀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뒤 남는 물량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 기간 A씨가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불법 반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자택에서 다량의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빼돌린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와 주사기·주사침 132개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발견된 마약류가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은 전신마취 또는 진정 등 목적에 따라 체중당 투약용량을 정하고 있다. 간단한 시술과 진단 목적의 투약은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한 단독 투약도 금지된다.
A씨 주거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외에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함께 확인됐다.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항구토제, 항히스타민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 10품목 138개가 불법 반출돼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B씨의 관리 책임도 문제로 지목됐다.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되거나 허위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관련 업무를 간호조무사 A씨에게 사실상 모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와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다.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두 약물 모두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와 혈압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아래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취급자와 종사자의 마약류 관리 의무 위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보고, 불법 반출 행위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수사를 강화해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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