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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정경제위, 서울 금천구)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성평등가족위 간사, 제주시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평등가족위, 청주시흥덕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
최 의원실은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결혼·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데 이어 올해 3월 선지급제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 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희진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발표에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기초한 국내 양육비 제도 평가 및 개선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국내외 양육비 이행 사례와 이행실태, 국제 양육비 청구·집행과 관련된 ‘2007 아동양육협약’의 주요 내용과 비준 필요성 등이 다뤄진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서수민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은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장과 최성겸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이상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과장도 정부 관계자로 토론에 참여한다. 최인해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전체 사회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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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은 “우리의 양육비 제도는 여전히 국내 거주자와 내국인 중심에 머물러 있고, 비양육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법 접근성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의 공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기상 의원은 “양육비는 부모 간 분쟁의 사유이기 이전에 아동의 생활과 성장에 필요한 권리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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