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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와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준호 의원 주최로 ‘공기업 통합 :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기획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26 년 하반기 고속철도 기관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단순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학회는 이번 논의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행정적 전문성과 철도 네트워크 구조개혁의 교통공학적 전문성이 융합되는 시너지 창출의 장이자, 성공적인 단일 거버넌스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고속철도 통합, 국민 편익과 철도 운영 효율성 개선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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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KORAIL과 SR이 분리 운영되면서 예·발매 시스템의 이원화, 환승 불편, 좌석 부족 등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며 “이번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국민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통합은 물리적 결합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역시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상향 평준화하는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통합 과정의 갈등 요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모의 경제 실현과 철도구조개혁 관점의 통합 방향성’
김민휴 교수(동국대)는 ‘코레일-SR 통합의 의의·방향’ 발표에서 “철도 산업은 구조상 단 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자연독점 산업”이라며 “경쟁 강제는 오히려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통합을 통한 자원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장호 교수(한국교통대)는 ‘철도구조개혁 측면에서의 코레일-에스알 통합’ 분석에서 “코레일과 SR은 수익구조가 달라 공정한 경쟁이 불가하며, 좌석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차량 운용률 제고를 통한 좌석 공급 극대화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등 산업 전반의 구조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토론 : 좌석 공급 극대화, 유지보수 일원화 및 서비스 저하 우려 대비
김태은 교수(한국교통대)는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 두 기관 간 자산특정성이 매우 높아 통합이 효율적”이라며 “정권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 전체의 장기적 편익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인하대)는 “가장 시급한 것은 고속열차 좌석 부족 해결과 예매 시스템 통합”이라며 “나아가 파편화된 유지보수 체계를 일원화해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독점으로 인한 요금 인상 및 서비스 하락 우려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소장(철도경제연구소)은 “공급능력 조속 확대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며, ‘책임사업부제’ 도입 등을 통한 내부 혁신이 요구된다”며 “통합의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덕기 팀장(국토교통부)은 “통합의 3 대 핵심은 국민 편익 제고, 안전성 강화, 장기적 철도산업 발전”이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 고용 안정을 보호하며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 도출된 핵심쟁점은 △차량 운용 효율화를 통한 좌석 공급 확대 △예·발매 시스템 완전 통합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체계 일원화 △독점 체제 하의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요금 관리 방안 △종사자 고용 안정 및 노사 갈등 조정 등으로, 향후 고속철도 기관 통합의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고속철도 사업의 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통합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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