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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 KF94 8만2000장을 제조사로부터 빼낸 뒤 기한을 약 3년 연장,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폐기하겠다고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변조해 유통한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2022년 4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을 중단했으며 해당 제품의 최종 사용기한은 2025년 4월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마스크에는 사용기한이 2028년 3월 25일까지로 기재돼 약 3년 연장·변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2026년 3월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5년 1월 해당 마스크 8만2000장을 전량 폐기한다고 제조사를 속여 무상으로 넘겨받은 뒤 경기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설비업자 임대창고로 옮겨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해당 창고에서 마스크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 등을 약품으로 지운 뒤 사용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로 다시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번호도 함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거짓된 사항을 적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 또는 신고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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