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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결과 통지서. [사진 제공=전국민주 일반노조 카라지회]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전진경 대표가 전국민주 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 고현선 지회장과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모욕, 집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죄가안됨,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골드바·탈세 의혹 제기 “합리적 근거 있는 정당한 비판”
7일 카라지회에 따르면 경찰은 시민단체 후원금으로 골드바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나 관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수사 결과 통지서에 명시했다.
전진경 대표의 탈세 방조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특정 단체 대표가 아닌 직원 계좌로 비용을 분산 지급한 ‘쪼개기 입금’ 방식에 대해, 카라 내부에서도 이미 위법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민변의 법적 자문까지 거친 점을 들어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 동물 폭행 방조 및 독단적 운영 비판 “공공의 이익 위한 것”
전 대표가 ‘훈육’이라고 주장했던 동물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제3자의 눈에는 부적절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대표가 비판적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단체를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 역시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결론지었다.
고현선 지회장은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형사 고소라는 수단으로 압박하려 했던 전진경 대표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우리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비방 목적이 아닌, 카라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전진경 대표는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고소 남발로 단체에 입힌 명예 실추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진경 대표는 형사고소와 같은 내용으로 고현선 지회장과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오는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와 노조 안팎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의혹 제기의 정당성과 공익성이 국가기관(경찰)에 의해 공인된 만큼, 민사 소송 역시 기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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