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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등 공세 강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대결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는 연어 술 파티, 허위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오만방자한 정치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고, 책임자는 엄정히 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런 박상용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정치 검찰을 비호할 것인가. 국민을 대변해야지, 왜 일개 정치 검사를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는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 수사로 정치보복 조작기소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는 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지난 3일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 검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들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을 줬다”며 “박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법무부의 박 검사 직무 정지 조치와 관련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박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는지 검찰,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소위 수원지검 단톡방 멤버들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며 “박상용, 고두성, 송민경, 김성훈, 함석욱 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특검 또한 증거인멸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어와 술 반입이 없었다는 등의 과거 수원지검의 입장문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서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며 “(박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전혀 설명이 없이 직무 정지만 시킨 것”이라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특검에서 나섰다”며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진실을 증언하라는 진실 요구를, 거짓을 말해 달라는 진술 회유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박 검사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권력에 의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젊은 검사의 투쟁을 짓밟으려는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조작기소 선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박 검사의 직무정지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애당초 있어서는 안 될 위헌·위법한 조사”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죄지우기를 위해 ‘답정너 쇼’를 벌이고 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팔을 비틀어 공소취소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이 저지르는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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