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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촉구와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당일 체감온도 영하 7.4 한파 속에서도 오전 7시부터 13시간 동안 노동 중이었고, 12월과 1월에도 매일 같이 12시간 이상 노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건설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회사가 하루 13~14시간 일을 못 할 거면 나가라고 했다’,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20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번 같은 장시간 노동 속에서 노동자들의 주의력을 일하는 내내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뻔한 사실”이라면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일부러라도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최소한의 재해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도급 구조 속에서 최저낙찰로 공사를 수조한 하청업체, 그 아래로 몇 단계의 불법을 엄폐한 가장 밑바닥의 건설노동자가 이 추위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것을 바꾸고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함경식 경기도건설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이 곳의 여건들은 80~90년대 제조업 현장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엄동설한에도 오전 6시 5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작업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감온도가 영하 10~15도가 되는 상황에서도 강제 노동을 하거나 나가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한다. 고인의 삶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선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직국장은 “이번 사고는 원청인 SK에코플랜트가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며 발생한 필연적 산업재해”라고 규정했다.
유 조직국장은 “사고 당일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이었고, 정부에서도 한파대책을 지키라고 권고했지만 해당 현장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다”며 “현장의 제세동기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수 조 원짜리 공사를 관리하는 대기업이 응급장비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SK에코플랜트가 원청으로서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또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전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노동자가 사망한 직후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발주처 SK하이닉스의 태도에 분노했다. 노동자가 사망한 이튿날인 15일, SK하이닉스는 보도를 통해 용인 클러스터 가동을 석 달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준공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이 믿을 수 없었다”며 “지금도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더 건설노동자를 옥죄서 공기를 당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한파대책에 대한 권고를 하고 간담회를 했음에도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기업들의 행태를 가만 나둬서는 안 된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며ㅕ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 공사기간과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속히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및 한파 휴게실 운용 실태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노동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노동조합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재해 조사 참여 보장 및 현장 출입원 보장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사 현장 주체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고 적정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 명시된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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