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인천혁신회의, 트럼프 행정부 향해 ‘불평등 투자 강요’ 기자회견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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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1000만 원 빚 강요는 협박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3 11:35:40

▲ 기사를 토대로 챗 GPT가 제작한 삽화.

더민주인천혁신회의가 28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적 투자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인천시청 본관 앞 기자회견 요지는 ‘3500억 달러(약 470조 원)를 현금으로 강요하는 것은 국민 1인당 1000만 원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 라는 것이다.

즉 이는 동맹의 이름을 빌린 경제적 굴욕이란 내용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은 굴종이 아니라 공정과 상호 존중 많이 지속될 수 있다. 상대국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는 요구는 동맹이 아니라 예속으로 국가적 모욕이다. 문제는 미국이 요구한 투자 조건이다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 대상은 미국이 일방 결정 △수익 배분은 미국이 독점하는 구조를 제시했다는 것이 묻지마 투자라고 한다.

이에 대해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이를 전범국 취급에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한다는 것이다.

혁신회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떠안은 베르사유 조약 배상금보다도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독일의 배상금은 경제 규모 대비 연평균 8%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의 요구는 우리 경제 규모 대비 매년 6%, 누적하면 20%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국가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징벌적 요구라는 것이 성명서의 주된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전액을 현금으로 내어준다면 한국은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이와 연관, 이미 우리 기업이 관세 폭탄과 비자 장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 투자 강요, 비자 제한까지 삼중 압박을 가하는 것이 동맹이냐며 이는 경제적 패권이라고 했다.미국의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으며 일방의 명령으로 동맹이 될 수 없다. 공정한 한미동맹만이 진정한 동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평등한 요구의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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