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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위원장은 이달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자리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ㆍ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라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관내외 공급 구조, 품목별 가격 형성 과정,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정량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라며 “그 결과를 도와 의회 농민 단체 진흥원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방침이 강행되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와 추가 현장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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