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주가 5000 외치는데”…민주 ‘대주주 기준’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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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 재검토 반대
당내 “지금은 코스피 5000에 집중할 때”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3 12:12:30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시장에 몰려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기조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하며 3200선이 무너진데다, 진 의장이 과거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해본 적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진 정책위의장을 겨냥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전형적인 586세대 정치인’, ‘실물 경험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청원 사흘 만에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맞는 방향이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앞으로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을 보면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큰 악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제개편은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 함께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더 논의하고 주가지수 5,000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시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주가지수 5000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31일 발표안은 말 그대로 안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등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자’고 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지는 방향이라 더욱 안타깝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주가지수 5000을 위한 정책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3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원칙적으로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투자라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부의장은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의원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진성준 의장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기보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조금 더 논의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거 확정된 것 아니다,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며 “당내에 있는 수많은 유연한 분들이 유연함을 녹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만 시간을 봐달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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