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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19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중 ‘김천소년교도소의 외곽 이전의 필요성과 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한 시정 질의가 지역에 회자되고 있다.
이날 배 의원은 “현재 지역 교도소반경 800m이내에 초·중·고교가 인접함으로 학생·교직원 1300여 명과, 4개 아파트단지 1600세대·6000명 이상이 교정시설과 벽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임을 서두로 언급했다.
그는 “철장과 감시탑 옆을 오가는 교육환경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이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의 실패작(1981년 준공)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임을 적시했다.
그의 대안은 ‘약10만5785m²(약3만2000평) 규모인 교도소 부지를 복합문화공간·공공시설·공공기관 유치부지 등으로 재구성하면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 문제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과 이전비용 문제가 있지만 신속한 이전·신축을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즉답했다.
이어 배 의원은 ‘법무부가 제시하는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이전신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임을 제시했다.
이날 배 의원은 “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치는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다”라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 교도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역화두에 올랐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김천소년교도소는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중 흉악범이 모인 전국에서 가장 무서운 곳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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