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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경기 조절”이라며 “지금은 민간이 과도하게 침체된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12월 3일 사건 이후 심리적 위축이 현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최근 다소 개선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서민들의 고통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총 20조2000억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배정됐으며, 세입 경정으로 10조3000억 원이 포함됐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10조2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민에게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와 방식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상품권 발행 시 국비 지원율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8%, 인구감소지역은 10%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숙박·영화·스포츠, 공연 등 문화소비 쿠폰 780만 장도 새롭게 발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4000억 원이 투입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위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도 추진된다. 특히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PF 시장 자금 경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1조2000억 원), 벤처·중소기업 지원(9000억 원), AI·반도체·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3000억 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 예산도 5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채권 소각·새출발기금 확대·폐업 지원금 상향 등 재기 지원에 1조4000억 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 취약계층·물가 안정 지원에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이라는 목표 속에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며 “소득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소비 진작은 전국민에게 폭넓게 적용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맞지 않지만, 최소한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책 수요자, 즉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민원도 불편한 일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에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히 처리하되, 불가능한 사항은 솔직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내리는 한 번의 결정이 5200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달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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