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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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렌탈자산 유동화 허용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9 10:33:57

▲ 29일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신용카드와 캐피탈 업계도 렌털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도 손본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예고된 뒤 시행된다.

여전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할 대상은 렌털 관련 채권이다. 여전사는 현재 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만 발행할 수 있다. 여전사는 다음달부터 렌털 채권을도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유동화된 렌털 자산을 기존 렌털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렌털업을 과도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방지할 방침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 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의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 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해 매출액 산정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만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과세자료가 없을 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므로 해당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의 하위사업자가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그동안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의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걸 고려한 조치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