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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야당 그리고 정부는 ‘사회주의 정책’만 선보인다. 의대 2000명 증원·국민연금 사회주의·국민 일인당 25만 원 퍼주기 등은 실패한 사회주의 산물이다. 윤석열정부의 정책도 퍼주기로 다르지 않다. 러시아·중국·북한의 폭력과 테러는 결국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협한다.
수렵·채취 원시공산사회가 그들의 유토피아이다. 그러나 그들 사회주의 국가의 내부는 아비규환이다. 국가와 동맹에게 ‘착한 사마리아인’들을 원하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에게 진정 평화와 국민 행복정신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자유민주당은 진보당이 종북 성향에 쐐기를 박는다.
러시아·중국의 배급제는 완전히 끝났다. 북한만 배급제를 강요한다. 배급제는 평양 기득권에게 부여하고, 농촌에는 배급제 자체가 붕괴되었다. 북한은 농촌에 조그만 ‘장마당’도 국가가 감시·감독, 통제하기에 이른다. 평양과 지방의 빈부격차는 심하게 벌어져 있다. 평등은 물건너 가고 인간의 탐욕을 절제한다는 그들의 이론은 실패하고, 빈곤상태에서 공산주의는 유토피에 불과하다.
사회주의 국가 지도급 인사의 ‘착한 사마리아인’척 하면서 일궈낸 감투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늘 폭력과 테러로 체제를 유지한다. 그것보다 자유가 더 절실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일보 김지원 기자(5.15), 〈메르켈 前독일 총리 회고록 ‘자유’ 11월 출간〉, “독일 공영 방송 도이체벨레(DW)는 독일의 한 출판사가 메르켈 전 총리의 회고록 ‘자유-1954~2021년의 기억’을 11월에 출간할 계획이라고 13일 보도했다.
700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으로 메르켈 전 총리가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까지 동독에서 보낸 35년 동안의 시간과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정치 활동을 펼쳐온 또 다른 35년간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는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유란 무엇인가’는 내 평생의 질문이었다. 내게 자유란 나의 한계를 확인하고 그 한계까지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정치를 떠난 이후에도 멈춰 있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동안엔 ‘무티(엄마) 메르켈’로 불리며 독일 국민에게 폭넓은 대중적 지지도 받았다. 정치 생활 내내 단 한 차례의 부패 사건이나 추문에 연루된 적 없어 ‘청렴한 지도자’의 표본으로도 불린다. 총리 퇴임 이후엔 자신이 몸담았던 기독민주당(CDU) 이사회와 싱크탱크를 떠나면서 공적 활동을 최소화해왔다.”
그러나 메르켈은 과거를 뒤돌아 본 것이 즉 러시아에 기운 것이 약점으로 남아 그의 발목을 잡는다. “다만 일각에선 그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직접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인 노르드스트림2 설치를 강행했고, 이를 통해 푸틴 정권과의 유착을 강화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자유는 종교에서 온다.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5.15), 〈우리는 우주만큼 귀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주인공입니다〉, “(원정사 주치 정념 스님) 20년 전 ‘이대로면 산사는 화석(化石) 된다’-지금은 ‘천년의 숲길’과 ‘선재길’ 등이 잘 가꿔져 시민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스님 출가 당시 월정사 모습은 어땠습니까.
“불사(佛事)로 늘 바빴습니다. 월정사는 6·25 때 전각 대부분이 불타는 바람에 제가 출가했을 때(1980년)에도 복원 불사가 계속됐습니다. 기왓장 나르고 밭에서 채소 가꾸고 하는 울력(육체노동)하는 사이사이에 기도·예불·독경하며 살았습니다. 바깥의 다른 선원(禪院)에서 안거하고 싶기도 했지만 일손이 달려 붙잡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상원사 주지 시절엔 문 닫았던 선원을 다시 만들고 안거했습니다. 한곳에 오래 머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당시엔 수행에 대한 간절함이 대단했습니다. ‘이 공부밖엔 없다.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간절함이었지요. 간절(懇切)의 절(切) 자 하나에 지극했지요.”
‘통합 명상’으로 몸·마음 함께 치유.-AI(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마음 공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법안(法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지식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지식은 대상을 나누어 분별해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결과 현재의 디지털 문명까지 고도로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그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나요?
불교 수행은 상대적 개념으로 분별해서 보던 것을 해체하고 분별 이전에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자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공부 수행을 통해 분별하는 마음을 쉬고 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갈등·시비·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명상이나 수행이 필요한 것이죠.”
정념 스님의 노동은 마르크스와는 전혀 다르다. 마르크스는 구체적 노동이 추상적 노동으로 변모되는 것을 체계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관계를 일반의 물화의 특수한 경우로 파악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가 목적 활동을 하는 행위자의 모델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Juergen Habermas, 1987/2003:528). 즉 마르크스는 노동력의 금전화가 생산자들에게서 그들의-노동능력으로 추상화된-노동행위를 빼앗는 통로만 고려한다.
노동 행위는 추상화가 아니라 분업화 사회로 갈수록 아주 구체적이다. 그 일로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만큼 노동도 가지 각색이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들은 노동행위의 롤모델이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5.15), 〈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감투가 아닌 일만하다 생을 마감했다.
“비전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위대함을 품게 한다. 몇 해 뒤 메이지유신에 성공하며 국가 권력을 손에 넣은 사쓰마의 리더들은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유신 동지들에게도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했다. 사무라이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칼 휴대를 금지했고 경제적 기반이었던 영지까지 내놓게 했다.
우리에게도 큰 비전을 품은 지도자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된 나라에서 떵떵거릴 줄 알았던 지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의 농지개혁 덕에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이 6·25 때 대한민국 편에 섰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비전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 손에 선물을 쥐여 주지는 않았다. 인기만 구하려 했다면 그랬겠지만 그가 원한 것은 인기가 아니었다. 그랬기에 “우리가 지금 고생해서 훗날 자식들 잘살게 하자”며 피와 땀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윤석열은 한 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복지부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은 것인지 공개도 하지 않는다. 마르스크도 금은 가치의 측정과 물가의 표준가치로 간주했다. 그러나 세계 기축통화도 금의 가치도 아닌 추상화된 화폐, 즉 가치 없는 화폐를 마구 찍어내어 노동 가치를 폄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으로 각 기업에 10% 이상 빌려주고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날을 기다린다. 곧 국민연금으로 4대기업(37% 국부, 이순임TV, 5.14)을 국유화하려고 한다. 문재인이 한 짓이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전자투표로 그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그리고 의대 2000명 증원이라고 한다.
이젠 국민생명도 그들이 좌우하고 싶다. 의사도 중국에서 수입할 심산이다. 박민수 차관은 혼줄을 잡지 않으면 그도 위기에 처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찍어낸 돈으로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를 하고 싶다. 동아일보 사설(5.15), 〈3월 정부 지출 85조로 역대 최대… 韓銀서 빌린 급전만 35조〉, 복지부 돈 쓰는 것과 문재인·윤석열·이재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정책이 건전하지 않다. 코로나19에서 퍼주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3월 정부의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85조1000억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3월 72조2000억 원보다는 17.9%, 코로나19 이전인 5년 전과 비교하면 73.7%나 많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공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인 212조2000억 원을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4000억 원을 더 썼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을 강조하며 상반기에 예산의 65%를 쓰겠다고 했다. 정부 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경제성장률 1.3%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0.0%p에 그쳤다. 나라살림은 빠듯한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자칫 하반기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 쓴 급전이 3월에만 35조 원이 넘는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도 진보당과 같은 평가는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민주당 보도자료(5.14), ‘‘통진당 후신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법무부에 제출! ‘민중주권·한미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진보당은 ‘명백한 위헌정당!’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14일 진보당(대표 윤희숙)이 그 전신인 해산된 통진당과 똑같이 위헌정당임을 드러내는 강령 등 증거들을 첨부해 정부(법무부)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나면 해산과 함께 윤종오 등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의 의원직은 모두 상실된다. 자유민주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진보당은 민중주권을 추진하는 등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청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등을 의미하는데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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