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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투자 프로젝트 1호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크 액화천연가스 개발도 투자 후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미 투자 협상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김정관 장관은 추진을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을 보고했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규모는 약 223억 달러(약 30조 원)이며 6.3GW 규모 발전설비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김정관 장관은 국회에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등 2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조정 및 한국형 원전(APR1400)의 미국 도입을 둘러싸고 협상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 대비 저조한 사업성이 문제가 돼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미국과 협의해 왔고 미국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성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면밀히 살폈다”라며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규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1호 추진을 결정한 엔씨날 프로젝트의 경우 초기에는 198억 달러 규모로 논의됐으나 미국 측 추가 요구 등이 반영돼 사업비가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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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국민의 자산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손실 위험을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을 최우선 원칙으로 요구한 반면에 미국 측은 신속한 투자 이행을 요구해 왔다.
정부와 업계는 엔씨날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20년간 약 432억~454억 달러(약 60조~63조 원)의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공장 등 확실한 전력 수요처와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대미 투자펀드로 연 5% 이상의 안정적 투자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건설사가 발전소 건설을 맡거나 발전소 핵심 장비인 가스터빈을 국내 기업이 공급해 국산 플랜드 기자재를 미국에 대량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미국은 이달 말 서명을 목표로 조율 중이며 국회 보고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끝나는 23일이나 이번 주 내에 한미 양국 간 전략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보고가 약 2시간의 비공개 보고에 그쳤다는 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비준하기에 앞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사업을 오늘같이 단 2시간 만에 질의응답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며 “오늘 국회 보고 이후 양국 정부가 이 사업의 실행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오기형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 투자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걸려 있으므로 정부 보고가 분명하게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을 여야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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