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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시 대한민국 성장 효과가 125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발표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 성장 효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 공유·상생 방안도 제안했다. ‘독립 법정기금’을 신설해 수도권 성장 효과의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비수도권의 성장 효과는 42조 원에 달하게 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3개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특별 참석해 뜻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제2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이재준 시장을 선출했다. 초대 회장을 지낸 이 시장은 연임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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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다”라며 “수도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도 성장하고, 비수도권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며 “더 이상 44년 전 낡은 잣대로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결과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2023년 11월 창립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로 구성돼 있다.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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