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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에 연계해 깎인 기초연금이 지난해 804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규모는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고 감액 대상자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현행 구조가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84만2000명, 감액 규모는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9000명, 276억1574만원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2.2배, 감액액은 2.9배로 늘었다.
감액 대상의 증가세는 매년 확대됐다.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2년 48만2000명, 2023년 59만1000명, 2024년 70만4000명에 이어 지난해 84만200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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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규모 역시 2022년 365억1147만원, 2023년 492억2475만원, 2024년 631억297만원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8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감액 대상자가 13만8000명, 감액액은 173억3765만원 늘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2510원이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이다.
문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산정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기간과 소득 등을 바탕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노후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데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이면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 급여인 ‘A급여액’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가입기간과 수급액이 늘고 있어 연계 감액 대상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 확보한 국민연금 급여 증가분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면서 장기가입과 추가 보험료 납부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지적했다.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기간,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공적연금 전체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소득 보장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한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방식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재설계해 국민연금 가입과 장기가입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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