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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대립과 투쟁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주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한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도를 넘은 단체교섭안을 제시하며 21일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해 비판 여론이 높다. 성과급 30%, 상여금을 기존 750%에서 800%로 인상하고,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 최장 65세로 연장, 완전 월급제,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이 요구조건이다. 기아 노조 또한 26일부터 28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이번 교섭안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노조가 협력업체 성과급까지 단체교섭 테이블에 올린 첫 사례다. 노조의 완전 월급제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인공지능(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등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 감소가 걱정되기 때문일 테지만 근로 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노동권만큼 중요한 게 경영권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이익을 추구한다. 기업 투자 결정과 해외 진출 결정 등은 경영권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투자 재원은 주주들이 제공한 자본에서 나온다. 주주는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충족된 이후 남는 이익을 가져가고 기업이 실패하거나 손실이 나면 최종 부담을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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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은 단순히 경영진의 특권이 아니라 주주의 재산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몰각해선 안 된다. 현대차는 미국발 관세 부담 속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업체 성과급 지급과 완전 월급제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비용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접길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과연동형 보상 체계 등은 경영진과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대안을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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