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예고한데 이어 3일 청와대를 찾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반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겨냥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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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라며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고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SNS에 "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원회를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며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호 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의 SNS 글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선동에 나섰다"며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운운하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실체도 근거도 없는 음모론이자 명백한 흑색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질은 80년 가깝게 이어져 온 검찰의 수사·기소 권력 남용의 역사를 끊어내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민주적 통제 안으로 돌려놓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들먹이며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한 대행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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