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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종결 절차를 거쳐 31일 표결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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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 이니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을 고리로 맹공을 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면서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조차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결국은 사의를 밝혔다"며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라며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떼어놓고 에어백을 많이 달아놨으니 안전하다, 이런 것을 어불성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
자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국민 안전망 해체의 1호 책임자'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물러날 궁리부터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재확인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거취를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며 법무부와 검찰 수장의 동반 공백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국민 안전 시스템을 스스로 흔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는데도 이를 수습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지 말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 장관 사의 표명 여부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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