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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선거 중 내놓은 오 시장의 해명도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 직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판단한 판결”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의혹이 제기된 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명씨 측이 김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고 자신은 사기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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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비공표용 3건과 공표용 2건 등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가 지급한 비용 가운데 2100만원도 오 시장을 위해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해명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과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1.15%p, 표차는 6만259표였다는 점을 들며 해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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