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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에 해외주식 매도했는데 왜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80%가 아닌가요?” “ETF에 투자했는데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까지 내야 하나요?”
금융투자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세제혜택과 수수료, 중도해지 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민원이 증가한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종합투자계좌(IMA), ETF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RIA 계좌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양도소득 공제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RIA 누적 가입계좌는 31만3594좌, 총 잔고는 2조6560억 원으로 집계됐다.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국내시장복귀계좌)는 해외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그 매도대금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외에 투자됐던 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만큼 매도 시점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7월 말까지 결제가 완료되면 80%, 8월부터 연말까지 결제가 완료되면 5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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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제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매도 주문을 넣은 날짜가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짜라는 점이다. 해외주식은 국가별로 T+1일, T+2일, T+3일 등 결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실제 결제 완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31일 매도 주문을 체결했더라도 결제가 8월 4일 완료되면 7월 말까지 적용되는 80% 공제가 아니라 50% 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RIA 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에 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투자 가능 자산도 국내 상장주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세제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종합투자계좌(IMA) 가입자도 상품 구조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A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와 사무관리보수,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대한 성과보수가 추가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거래수수료와 세금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선취형 상품은 가입 시 통상 1% 수준의 선취 신탁수수료가 부과되며, 단기간 내 중도해지하면 환급액 범위에서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해 실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은 세제혜택이나 예상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공제 적용 기준과 투자 유지 조건, 각종 수수료와 중도해지 제한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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