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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육상풍력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리파워링(설비 교체)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잇따른 화재와 도괴 사고로 커진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육상풍력 설비의 설계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 보급이 필요하지만 노후 설비 증가와 안전사고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육상풍력 설비에서는 총 1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화재와 타워 도괴, 블레이드 파손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설치 후 15~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설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가동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는 80기(126MW)로 전체의 약 6%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208기(355MW)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노후 설비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가 없어 신규 설비와 동일한 수준의 정기검사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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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노후 풍력설비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가동 후 20년이 지난 설비에 대해서는 3년 주기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A(양호), B(조건부 운영), C(안전위험) 등급을 부여한다. C등급 판정을 받은 설비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도 검토한다.
설비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설계 단계부터 주거지와 도로 등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나셀 내부 화재 감지장치와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2027년까지 IoT 기반 실시간 원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을 활용한 비파괴 진단 등 정밀 점검 기술도 도입한다.
고위험 작업이 많은 풍력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소·전기 작업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비상탈출장비와 소방포 등 보호장비 권장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유지관리 산업 육성과 노후 설비 교체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유지관리(O&M)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전문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노후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지원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는 한편, 계통 우선 접속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블레이드와 나셀 등 폐부품의 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광물 재자원화 기술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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