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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는 뛰고, 갚아야 할 이자는 늘었다. 원·달러 환율은 25일 기준 1517원에 육박하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동시에 민생을 누르는 이른바 ‘3고’ 국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물가와 금리, 환율, 부동산 문제를 차례로 언급하며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3고 현상을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한국경제 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의 비용”으로 규정했다.
김 실장은 먼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물가 압력을 짚었다. 그는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수록 그 부담은 서민 생활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말했다. 고물가 압력이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실장은 “가계부채 부담이 큰 경제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금융불안을 빠르게 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고충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했다. 환율이 오른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차익실현성 매도와 환전 수요를 지목했다. 올해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었고, 외국인이 이 중 일부를 매도하고 환전하며 환율을 밀어올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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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목성장률 상승,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급감이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물가와 금리, 부동산, 환율 모두에서 정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동 정세가 초래한 고물가 문제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고,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은 정부가 가장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환율 상승 또한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건전성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외국인 보유 국내자산이 전례 없는 규모로 커진 만큼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나 자금 리밸런싱 과정에서 외환·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외환보유액 확충과 유동성 안전판 구축, 내국인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김 실장은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올해 한국경제가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기업실적 확대가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됐고,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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