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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엑스(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슈퍼카를 악용한 탈루와 관련하여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 법인차 사적 유용을 막고자 2024년부터 차량 가격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붙였다.
정부는 법인차에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비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장과 유흥업소 방문이나 가족 외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있다. 수억원짜리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서 대주주 일가용으로 쓰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차 취득과 운행, 보험 등이 모두 경비로 계산돼 세금까지 내지 않는다. 포르쉐와 페라리, 람보르기니를 타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행위는 국민을 허탈하게만들었다.
뛰는 국세청 위에 나는 탈세범이 있었다.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수입차 취득가액을 8000만 원 밑으로 신고하는 꼼수가 적발됐다. 1년 미만 단기 렌터카를 계약함으로써 연두색 번호판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국세청은 최근 수십억원짜리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사주 일가가 고가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확인했다.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를 사용해도 사적 유용으로 보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부자일수록 세금도 적게 낸다?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조세 정의의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끌고 다니는 사례가 없냐고 물었다. 국세청은 몇몇 자산가의 일탈과 꼼수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통령이 관심을 둔 슈퍼카 사적 유용조차 일벌백계하지 못한다면 조세 정의를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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