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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깊어지면서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난은 신축 입주 물량 감소와 10·15 대책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만 5천여 건 수준으로 2026년 1월 1일(2만 3060건) 대비 33.1% 감소했다. 원인은 2025년 10·15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로 인한 갭투자 차단과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려는 임대인과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증가한 데 있다.
올 하반기와 내년에도 나아진다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급 부족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7158 가구로 전년 대비 26.9% 감소하며, 내년에는 1만 7197가구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수도권 도심에 6만 호를 짓겠다는 ‘1·29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되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민간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물론 중동전 등에 따른 높은 원부자재 가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요청된다. 실수요자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완화 및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세 지원책 강화가 요청된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예컨대 ‘주거복지 로드맵’부터 실행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3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장기적 방향 설정을 망각한 채 부정거래 단속 등 단기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세제 정책 등에 역량을 집중시켜선 실효적 주택 정책은 부지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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