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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공공 배달앱 활성화와 정치권·업계의 민간 플랫폼 상생안 논의가 동시 추진되고 있다. 공공·민간 양축의 비용 구조 개편이 소상공인 부담을 실제로 낮출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배달앱 사업은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중기부로 이관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아직 정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600억 원 규모의 공공 배달앱 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당장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 지원의 뒷받침 없이 이용자 확대와 가맹점 확보를 동시에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보완책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현재 중기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공공 배달 앱의 구조적 경쟁력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예산도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비 3억 원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후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공공 배달앱이 민간 플랫폼 대비 수수료가 낮은 만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앱의 최대 7%대 수수료보다 낮고 광고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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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 배달앱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가 결합되며 실제 업주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025년 12월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총이용 수수료는 매출 대비 16.9~29.3% 수준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별도로 정치권이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민간 플랫폼 수수료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열었고, 오는 27일 2차 회의에서 상생안 도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 쟁점은 배달 반경을 줄이는 대신 중개 수수료를 5%대로 낮추고 업주 부담 배달비도 2000원대로 조정하는 신규 요금제다. 배달의민족이 제안하고 쿠팡이츠도 큰 틀에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문의 상당수가 단거리에서 발생하는 만큼 선택형 요금제가 현실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단체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부가세를 모두 포함한 총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면 공공 배달 앱 확대와 민간 플랫폼의 단계적 수수료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배달 시장의 비용 구조 개편 논의도 공공과 민간 양축에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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