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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데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된 데 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존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6·3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 의원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 격랑에 빠지면서 지방선거 전망에도 ‘암울’만 분위기가 드리우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주 의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주 의원과 재심을 청구한 이 전 위원장을 제외한 기존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면서도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 여부에 ‘신중’ 입장을 밝힌 반면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SNS에 “오늘 법원은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덕흠 공관위원회는 이 기각 결정을 근거로 이진숙과 주호영을 경선에서 배제한 채로 대구시장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결정’”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진숙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이 한 몸 바치겠다”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2일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나 되는 것처럼 정치에 개입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며 “그런 장 대표가 이번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면서, 국민의힘 당의 대표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되는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민주당은 2%p 올라선 48%, 국민의힘은 1%p 내려앉은 18%의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은 35%를 기록, 26%인 민주당에 9%p 앞섰지만, 무당층이 전국 권역별서 가장 많은 36%로 나타났다.
또 지방선거 기대와 관련해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29%로 격차가 17%p 달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암울해 지면서 지도부 책임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SNS에 “서울 (국민의힘 지지율) 13%. 이 국면을 벗어날 방법은 이제 하나 남은 것 같다. 국민의힘 선거의 간판 교체”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애당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유정복 현 시장도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에 간곡히 촉구한다. 변화의 주체가 돼 달라”며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하나 돼 싸우는 대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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