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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로 아들 사망케 한 아빠 징역 11년 확정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20 12:50:28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훈육을 이유로 10세 아들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44)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10세 아들을 둔기로 20~3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혼내다 “잘못했으니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진 아이를 방치하다시피 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이튿날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력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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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친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 외에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서씨가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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