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는 상대 운전자와 과실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터카를 이용했다. 이후 법원이 쌍방과실로 판결하자 A는 렌트비용 중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불안한 상황에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 등과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대물배상 관련 피해사례와 행동요령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기준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 피해자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운전이 어려운 경우 교통비로 현금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렌트카 이용은 쌍방과실 사고 시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렌트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 여부를 사고발생 즉시 결정할 필요 없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고 현장에서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교통비 현금 보상 등 피해보상 방식을 차분히 고민하고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과실 여부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과실여부나 피해 정도에 따라 렌트비용 및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 처리 전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상여부가 확실한지는 보험회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회사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표준안내문은 렌터카 이용 절차와 렌트비용·교통비 중 선택 가능함을 설명하고 기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또한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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