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약가 인하 구조의 기본틀은 “국제 비교상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명분이다. 반면 꺼내지 않은 화두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오리지널 점유율이다.
제네릭 사용 비중이 낮은 시장에서 약가를 더 내리는 방식은 ‘절감’보다 ‘왜곡’을 먼저 키울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고, 사후관리 체계도 손질하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산업계 반발은 거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인하 중심 개편이 R&D·설비투자·고용에 직격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최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대응까지 논의하며 전선을 넓혔다.
‘약제비 절감’이 목표지만, 출발점부터 한국은 다른 나라와 조건이 다르다. 한국은 동일 성분 다품목 구조가 과도하게 형성됐고 제네릭이 쏟아져도 오리지널의 점유율은 굳건하다.
계단식 약가제도에도 불구 오리지널과 선발 20개 제네릭이 동일 약가에서 경쟁하는 구도에서 제네릭 품목들이 시장을 침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구도를 갖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지난해 프론티어지에 발표된 '제네릭 경쟁, 가격 및 사용추세의 국제 비교 : 한국과 G20국가(중대 약대/인하대 제약공학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26개 성분중 24개의 한국 제네릭 판매액 및 사용량 비중이 G20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로 국내 성분 기준 건보 약제비 지출 1위를 줄곳 유지해왔던 아토르바스타틴의 한국 제네릭 비중은 66%인 반면 G20은 86%, A8(선진 8개국)은 91%로 현저히 낮았다.
한국은 분석 대상 26개 성분 중 19개(73.1%)에서 G20 국가들보다 더 많은 수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258개나 출시돼 G20평균 35개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 약가 역시 G20보다 높은 구조다.
제네릭 품목 수는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 많지만 실제 사용 비중은 G20 평균보다 낮고, 주요 블록버스터 약물의 제네릭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난해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제네릭 가격을 인하해도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는 약가 체계로 가격 경쟁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약가가 모두 높은 것도 아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뇨병 치료제로 감초 역할을 하는 메트포르민의 경우 G20 대비 약가는 60% 수준이고 다파글리플로진 역시 가장 저렴한 축에 속한다. 오리지널 약제인 포시가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이유이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의 증가와 국제 약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약가만을 이유로 일괄적인 약가 인하 추진이 재정절감 효과 만큼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데 앞서 오리지널 선호도 높은 시장 설계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성분명 처방, 약사 대체조제, 참조가격제형 본인부담 차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