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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에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상징되는 양국 조선 협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강성노조에 몸담았던 인력이 미국 조선업계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는 미국은 한국 경제의 복병인 강성노조 영향이 미국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 향후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산업 협력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인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지원·양성 등이 핵심 어젠다다. 이 중에서 특히 핵심 인력 지원과 양성을 미국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강성노조 활동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인력 양성은 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에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적지 않은 인력이 미국에 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퇴직을 앞둔 50·60대 숙련 인력 위주로 미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강성으로 분류되는 한국 조선업계 노조가 미국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 20대 청년층이 미국 조선업 부활에 동참해 주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식 강성노조의 유입을 꺼리고, 20대 청년층은 숙련 노동자가 아니어서 한·미 산업 협력 프로젝트에 새로운 변수로 떠 올랐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강성노조에 새로운 투쟁의 판을 깔아 주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파업 등)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력업체 소속의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특히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니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개념을 확대해 하청노동자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교섭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2차·3차 하청업체들의 교섭 요구와 연쇄 파업 등으로 생산 자체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공정 지연은 막대한 손실과 공사 기간 연장을 초래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에 핵폭탄급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 우려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면서 해당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제 노동 환경과 관련한 입법은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물론 한·미 간 산업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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