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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혁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위’를 출범시키며 맞대응했다.
정청래 새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내 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민형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검찰이 누려왔던 초과권력을 원래의 주인인 주권자 시민께 되돌려 드리겠다”며 “주권자가 위임한 ‘형사권력’을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조정하겠다. 검찰개혁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회의에서 “8.2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분명했다. 강력한 개혁,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회복이 국민의 삶 속에 체감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면서 “국익 외교·평화 안보·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야당 탄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배숙 의원을 임명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위 임명장 수여식서 “민주당은 당에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하는 희귀한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모조리 조작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3대 특검 특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3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특검 수사에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야당 말살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조배숙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 언론, 사법 개혁 TF를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과 언론·사법부에 대한 대대적 정치적 공세를 예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위기”라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는 오늘부터 사법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 야당 탄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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