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제도 점검… 시행 후에도 혼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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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행된 은행권 중심 운영 미비점 다수 확인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6 11:39:51

▲ 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현재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적용해 운영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경영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한 책무구조도 제도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시범운영 및 초기 시행 과정을 점검한 결과,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며 경영진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 시행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이 이어 2025년 1월 3일부터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 62개사를 대상으로 제도가 정식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들 1단계 적용 기관을 중심으로도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2인 체제를 운영하는 일부 증권사·보험사에서 책무 배분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이 겸직하고 있는 구조에서는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위 임원이 아닌 하위 임원에게 중복된 책무를 배분하거나, 비상임이사 또는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제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임원의 역할과 실제 배분된 책임이 불일치해 제도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적 안착을 위해 명확한 책임 배분 기준과 운영 방식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자산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67개사에 확대 적용되며, 2026년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부 저축은행, 2027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확산에 앞서 혼선 최소화를 위해 해설서 보완과 업권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운영 실태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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