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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이 전통적인 대북 억제를 넘어 동북아시아 전반의 안정 및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 강화강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발언이 한미군이 단순히 한반도에 묶인 병력이 아닌, 동북아시아는 물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유연하게 운용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군 소식통은 이같이 밝히며 “브런슨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의 항모 주한미군, 동북아에서도 역할해야’라는 발언은 결국 항모 기동성과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관의 문제 발생 시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발언”이라밝혔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등을 시사한 발언과 함께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격퇴’에만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으로 넓혀지는 ‘전략적 유연성’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15일(현지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며,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그는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작전의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를 극복하고 역내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는 북한·러시아·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는 데 주한미군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두고 과거 냉전 시절 일본이 ‘불침항모(不沈航母)’ 역할을 자임하며 미군 작전을 지원했듯, 한국 역시 유사한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러한 전략적 관점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내 움직임 가중 및 활동 범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우수한 군함 생산 및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이 “미군이 인도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호평하며, 한국이 역내 미군 작전의 지원 허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미군 함정이나 장비들이 한국 기지를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움직임은 미국 국방부의 광범위한 전략 재편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13일 세미나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을 위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의 대만 점령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또다른 군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 미국 국방부의 움직임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 억지에 국한된 ‘정적(static)’인 군사력이 아닌,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유연하고 광범위하게 운용될 ‘동적(dynamic)’인 핵심 거점으로 재정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및 작전 범위 확대와 함께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적 활동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75년 전, 6.25 전쟁 발발 당시와 한반도 상황 대·내외적 매우 유사
소련 스탈린과 결탁했던 북한, 주한미군 철수 1년 만, 남한 기습
군 소식통은 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6월 직전과 여러 면에서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진단을 내놓으며 위기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이 6.25 발발 직전과 유사하다고 보는 세 가지 주요 근거를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두고 “74년 전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승인과 물자 지원 없이는 남침을 감행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와 군수물자 지원 등을 통해 밀착하며 외부의 강력한 후원 세력에 기대 도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관련 “6.25 전쟁 직전 미군 철수와 애치슨 선언이 북한의 오판을 불러 전쟁의 한 원인이 되었듯, 현재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제기되는 주한미군 규모 논의나 감축설 역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과 특정 이념 세력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식통은 “1950년 당시 남로당 등 좌익 세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 역시 극심한 이념 갈등 속에서 특정 이념 세력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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