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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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법조

[속보]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1 15:39:08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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