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은 한 몸처럼 단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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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의 청론직설(靑論直說)

류혁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6-05 06:06:50

올해 들어 대규모 간첩단들이 적발되면서 이들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진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치계와 교육계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고정간첩들이 침투해 있었음은 매우 충격적이다. 과거 386 출신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 등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다.

창원에서 활동해 온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관련해서 방첩 당국은 지난달 23일에 진보당의 전 공동대표였던 인물에 대해 이적 표현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인물은 실제로 북한에서 진보당 공동대표로 당선시키고자 지령까지 내린 인물이었다. 또한 진보당의 경남도당 정책위원장과 전 제주도당 위원장은 각각 북한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와 ‘ㅎㄱㅎ(한길회)’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의 노동 특보를 맡았던 인물들처럼 아예 선거 조직에 들어가 활동했던 ‘충북동지회’ 출신들의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러 있다. 특히 악명 높은 전교조의 현직 강원지부장이 전교조 내에서 포섭에 성공한 인물들의 신원정보를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조직과 연계된 좌파 시민단체들은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아 가며 대중 강연으로 초·중등생들에게 반미·친북 교육을 했다.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북한은 좋은 나라라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발전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신으로 언택트 간첩 활동을 하고 있어 수사와 검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계 보안 메일을 활용하고,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으로 암호화하는 수법을 활용해 그림 파일 속에 메시지를 숨기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암호키나 지령문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간첩 조직들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느슨해진 대공수사와 사법 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 공개적으로 수집한 자료만 증거 능력을 갖게 되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 게다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복잡한 간첩 사건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을 끌어들인 후 시간을 끌면서 대국민 여론전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식으로 버티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간첩 잡는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2024년부터는 경찰이 단독적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전체 업무 이관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국민의 우려가 깊다. 특히 간첩의 90% 이상이 제3국을 통해 움직이거나 탈북자로 위장해 침투하기에 경찰 조직만으로는 해외 대공 수사나 정보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해외 수사에 나설 경우에는 해당 국가 내에서 주권 침해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또한 최첨단 비밀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의 역량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거론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전국의 대공 경찰 기능의 70% 이상은 탈북민 신변 담당과 같은 보조적인 임무에 국한돼 있다. 전문 수사 인력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찰 조직이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권까지 박탈당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대공 수사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어 당장은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발빠른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경찰청과 시도청 안보수사팀장의 역량을 평가해서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직을 해제하는 강수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운영해 온 국정원과의 수사협의체와 함께 올해 2월에 창설한 대공합동수사단 등의 수사 보강으로 국정원의 해외 첩보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 제 아무리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안보가 흔들리면 다 같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도 간첩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활개를 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무너뜨린 안보 수사 역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림 없이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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